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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범죄를저지르고 범인이잡혔을경우범인이도주하면 공소시효기간이성립되나요?

조회수 20 | 2011.01.01 | 문서번호: 153376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01

되요.공소시효가 끝나면 면소판결을받아 결국 처벌하지는 못합니다. /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찾아주세요~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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