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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ㅓㅁ죄가 일어난지 일정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제도가 뭐죠?

조회수 108 | 2012.10.24 | 문서번호: 192600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24

'공소시효' 말씀하시는것같네요. <법률>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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