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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각종 범죄에 따른공소시효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조회수 233 | 2007.11.09 | 문서번호: 128844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09

사형에해당하는범죄는15년장기5년미만의징역또는금고장기10년이상의자격정지또는1만원이상의벌금에해당하는범죄는3년장기5년이상의자격정지에해당하는범죄는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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