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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범죄를처벌하는최소기간을뭐라하죠?

조회수 19 | 2011.01.15 | 문서번호: 154957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15

①사형에해당하는범죄는25년②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에해당하는범죄는15년③장기10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에해당하는범죄는10년④장기10년미만의징역또는금고에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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