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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저지른 후 몇십년이지난후에잡혀도 처벌을받나요??
조회수 13 | 2011.02.22 | 문서번호: 159018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22
공소시효라는것이있습니다살인죄의경우는15년이고시작시점은범죄일입니다.이 공소시효기간이지나면 잡혀도처벌받지않게됩니다~이용해주셔서감사합니다ㅇ3ㅇ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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