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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범죄를저질럿다가안걸렸으면 3년뒤에무죄인가요?

조회수 16 | 2009.12.03 | 문서번호: 106587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3

범죄에따라공소시효기간이다릅니다(우리나라에선공소시효1년이가장짧은기간)공소시효가지난뒤에는검사가공소를제기할수없기때문에유죄무죄가아닌그냥면소가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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