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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간죄폭행죄를청소년이저질럿을때공소시효몇년인지공소시효가되려면어떻게해야되나요

조회수 38 | 2009.08.16 | 문서번호: 933542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6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적용됩니다.260① 폭행 2년↓/5백만원↓벌금,구류,과료 공소시효3년 강간 3년↑ 공소시효7년 2인 이상/야간 상해 10.5년↓공소시효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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