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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의 범죄에 따른 공소시효기간

조회수 132 | 2007.11.09 | 문서번호: 12883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09

사형은15년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형은10년10년이상징역또는금고형은7년10년미만징역또는금고형은5년5년이상자격정지에해당하면2년3년이하징역금고공소시효는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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