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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범죄의공소시효는몇년이내인가요?

조회수 24 | 2009.07.19 | 문서번호: 895295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9

고등학생이면 책임능력자이므로 형사책임을 집니다.14~15세는 조사에 따라 판단하고, 책임능력이 없는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성인과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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