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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죄를저지르고일정기간이지나면 처벌할수없다는걸 뭐라고하나요?? 영화나드라마에 나오

조회수 67 | 2010.04.11 | 문서번호: 122445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1

공소시효 <법률>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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