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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벌불소급원칙이랑 일사부재리의원칙이 뭐예요??

조회수 75 | 2009.05.30 | 문서번호: 837802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30

형벌불소급의원칙 법률로정하지않는죄는그일후만든법률에처러되어지지않는다 일사부재리의원칙 한번처리한일에대해선다시추후법집행을하지않는다는의미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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