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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번 처벌한 죄를 다시 처벌 할 수 없게 하는 법을 뭐라고 해요?

조회수 218 | 2009.01.23 | 문서번호: 678159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23

일사 부재리의 원칙입니다~ 한번처벌한 일에 대해 그 죄를 다시 묻지않는다는 말이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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