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원칙이뭐에요??

조회수 198 | 2007.05.15 | 문서번호: 583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15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아니한다(헌법 13조 1항) 참고하세요 ^^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형사소송법에서,일단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수없다는 원칙☜이뭐죠
[연관] 형사소송법에서,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수없다는원칙
[연관] 한번판결이 난 재판에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원칙
[연관] 한번 처벌한 죄를 다시 처벌 할 수 없게 하는 법을 뭐라고 해요?
[연관] 판결이내려진사건에두번이상재판하지않는형사상원칙이먼가요?
[연관] 법원고소취하한뒤에는 다시 재판못하나요?
[연관] 재판 판결후 그 사건에 대해 재조서를 꾸미고 다시 반박할 수 있나요?(개인문제)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