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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칭죄 어떤 처벌 받나요?

조회수 363 | 2013.08.16 | 문서번호: 197867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16

사칭죄의정확한명칭은공무원자격사칭죄이고죄가성립하려면공무원인척하고직권을행사해야합니다.3년이하의징역또는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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