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일반인 사칭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260 | 2015.04.02 | 문서번호: 219374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02

일반인 사칭죄는 성립되지 않으며 처벌도 되지 않습니다. 사칭해서 명예를 훼손했거나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사칭죄 어떤 처벌 받나요?
[연관] 사칭죄는법적으로처벌얼마나받죠?
[연관] 자기를 자기의 동생이라고 사칭하고 사기치면 사칭죄 성립되나요
[연관] 에 아니면 넌사칭죄로 신고한데요 진짜되나요?
[연관] 페이스북 Real 사용하면 사칭죄 이나요?
[연관] 페이스북 Real 붙이면 연예인사칭죄 되니다?소녀시대사칭 많은데요
[연관] 사칭죄와사기죄는몇조고벌칙이먼가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