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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인 사칭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260 | 2015.04.02 | 문서번호: 219374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02

일반인 사칭죄는 성립되지 않으며 처벌도 되지 않습니다. 사칭해서 명예를 훼손했거나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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