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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칭죄 어떤 처벌 받습니다

조회수 714 | 2013.11.06 | 문서번호: 200111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06

공무원사칭죄의경우는700만원가량의 벌금을 물어내야 한다고 하네요, 또한 사진도용경우에도 50만원,6개월의 형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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