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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갈죄 처벌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253 | 2010.11.22 | 문서번호: 149013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22

[형법 제 350조 1항]의 공갈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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