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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가지 죄로‥두번 벌 주지않는다‥라는말이 뭔가요? 법률용어로 뭐라하던데ㅡㅡㅋ

조회수 142 | 2010.01.12 | 문서번호: 111650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12

일사부재리의원칙입니다.판결이내려진어떤사건(확정판결)에대해두번이상심리·재판을하지않는다는형사상의원칙이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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