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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구가가족의주민등록번호로성인인증을했다는데이것도명의도용죄인가요?만약죄라면공?

조회수 335 | 2009.01.02 | 문서번호: 648778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2

주민등록법을보면다른사람의주민등록번호를부정사용한자.다만,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또는그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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