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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인이 담배를 사는데 가게주인이 믿지못하여 주민번호를 물어밧다 무슨죄에 속할까?

조회수 98 | 2008.12.27 | 문서번호: 642572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27

(성인에 대한) 담배판매거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또한 형법을 포함한 다른 법령에도 그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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