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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아닌것을 인증한다고 주민번호를도용햇는데 무슨죄에 성립하나요?

조회수 78 | 2014.07.05 | 문서번호: 210339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05

문의주신그런용도로의단순도용은처벌자체가안됩니다.도용을해서어떤금전적피해등의결과가발생해야만주민등록법에의거부정사용으로처벌가능합니다. ID:oso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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