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사기아닌것을 인증한다고 주민번호를도용햇는데 무슨죄에 성립하나요?
조회수 78 | 2014.07.05 | 문서번호: 210339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05
문의주신그런용도로의단순도용은처벌자체가안됩니다.도용을해서어떤금전적피해등의결과가발생해야만주민등록법에의거부정사용으로처벌가능합니다. ID:oso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사기꾼의 주민등록증(뒷번호,주소가림)을 더치트에 올렸는데 불법인가요?
[연관]
사기전화가와서제이름이랑주민번호를알려줬는데요 신고할방법이랑개인정보유출막을방?
[연관]
gkfn7900님ㅡㅡ주민등록분실시그주민번호를이용해생기는범죄가뭐냐니깐요ㅡㅡ
[연관]
성인이 재물적피해없이 주민번호를 도용해도 처벌받나요?
[연관]
주민번호도용은얼마나큰죄입니까??
[연관]
신분증왜주민번호기재되는이유
[연관]
본인이아닌다른사람이 남의주민번호로 하는나쁜짓이뭐뭐있죠?
인기 질문:
[인기]
뉴발란스 이효리신발 얼마인가요
[인기]
5877 4485 <<<이게 무슨뜻인가요?? 5889244이건또 무슨뜻이에요?
[인기]
장염일때 떡먹는거 괜찮은가요
[인기]
정육점에서 삼겹살한근에 얼마죠?
[인기]
원주여관바리부를수잇는곶
[인기]
청라호빠 OIO.3852.64I9 예약문의
[인기]
'쭈라를 타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인기]
소변검사를했는데 요담백이뭔가요
[인기]
색계에서무삭제20분이요.몇시간몇분쯤에나와요
[인기]
은교엑기스몇분인가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