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성인이 재물적피해없이 주민번호를 도용해도 처벌받나요?

조회수 62 | 2010.10.12 | 문서번호: 144140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2

주민번호 도용죄는 실질적으로 그 주민 번호를 이용하여..물질적인 이득을 얻었을시 주민번호도용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므로 재물적피해가없을?는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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