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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떤사람이 7년전에 제 가족의 주민등록증을 훔쳤는데 그사람은 무슨 죄에해당해요?

조회수 11 | 2012.05.08 | 문서번호: 187693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08

주민등록증도용을하지않았다면단순도난사건으로,재판에회부될수있으며기소유예정도를받을확률이높습니다.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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