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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느사람이주민번호도용(?)해서,8년후에걸렸다면그사람은죄가없나요?시간이지나서?-

조회수 10 | 2009.07.21 | 문서번호: 897999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1

주민등록번호도용에관한범죄의공소시효는'3년'인데주민등록번호를도용한시점부터기간이계산됩니다8년이지났으면공소시효가지나서죄를물을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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