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ID:skyanger 주민번호 도용하면 처벌할수있는것도 기간이 있지않은가요?!

조회수 134 | 2012.02.20 | 문서번호: 184733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20

주민번호도용 처벌기간은 영리목적을갖고피의자가주민번호를도용한 시점부터 3년까지입니다. 공소시효는 3년이므로 3년내에 사건접수를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든요ㅠ 주민번호도용당하면 무슨일잇나요??ㅠㅠ
[연관] 주민번호도용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연관] 주민번호도용은처벌이어떠게되나요?
[연관] 주민번호사용방지할수있는법있어요?
[연관] 민증잃어버려도주민번호는도용할수있을텐데..이건해결책이없죠??
[연관] 어느사람이주민번호도용(?)해서,8년후에걸렸다면그사람은죄가없나요?시간이지나서?-
[연관] 번호이동할때 쓰던번호는그대로사용하구 사용자명의,주민번호를바꾸는게가능한가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