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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ID:skyanger 주민번호 도용하면 처벌할수있는것도 기간이 있지않은가요?!

조회수 134 | 2012.02.20 | 문서번호: 184733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20

주민번호도용 처벌기간은 영리목적을갖고피의자가주민번호를도용한 시점부터 3년까지입니다. 공소시효는 3년이므로 3년내에 사건접수를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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