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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잃어버려도주민번호는도용할수있을텐데..이건해결책이없죠??

조회수 106 | 2008.10.14 | 문서번호: 55681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4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에서 다른사람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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