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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잃어버렸는데주민번호도용되면어캄?

조회수 47 | 2010.03.22 | 문서번호: 120189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22

주민등록법제21조제2항제9호에서다른사람주민번호부정사용한자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규정하고있음/동사무소에서재발급필요/도용시사이버수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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