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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들이 엄마주민번호를 무단으로 한번만쓰면 주민번호도용죄에해당될까?

조회수 115 | 2010.02.08 | 문서번호: 115167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8

엄마의허락없이그가족의주민등록번호를무단으로사용할경우에도주민등록번호도용(부정사용)행위되요,엄마가'굳이처벌을원할경우엔'처벌받을수도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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