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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에어떤사람이7년전에주민등록번호생성기로가입했던것을자수를한다면처벌받나요

조회수 164 | 2008.01.23 | 문서번호: 212874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23

단순도용으로 인한 주민등록도용은 7년전것은 처벌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6.09.25일 이후부터는 단순도용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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