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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하면 어떤처벌을 받을까요

조회수 165 | 2009.11.04 | 문서번호: 1029801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04

주민등록법에의해타인의주민등록번호를부정사용하는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될수있습니다주민등록법제37조제10호(시행일: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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