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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사람주민등록증도용하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91 | 2009.11.06 | 문서번호: 103254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06

주민등록법제37조에서는주민등록을도용했을경우다음과같은벌칙규정을두고있습니다-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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