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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사람주민등록빌려가지고술집가따걸리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99 | 2008.10.04 | 문서번호: 543182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4

다른사람의주민등록증을부정하게사용한자는제37조(벌칙)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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