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다른사람주민등록증쓰다걸리면어떡해되나요?

조회수 134 | 2010.01.03 | 문서번호: 110484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03

다른사람의주민등록증을부정하게사용한자는제37조(벌칙)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라고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다른사람주민등록증사용하다걸리면어떻게되나요?
[연관] 다른사람주민등록증도용하면어떻게되나요
[연관] 다른사람주민등록빌려가지고술집가따걸리면어떻게되나요??
[연관] 다른사람주민등록증으로다른사람사칭하고다니면어떤처벌을받나요
[연관] 주민등록증찾으러가는데다른신분증이없으면어떻해야되나요?
[연관] 다른사람주민등록중습득하면어떻게해야하나요??
[연관] 주민등록증잃어버렸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다른사람이못쓰게할수잇나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