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다른사람주민등록증으로다른사람사칭하고다니면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226 | 2007.09.21 | 문서번호: 8657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21

3000만원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인데요요즘 주민 도용 바뀌어서 5000만원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더군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다른사람주민등록증사용하다걸리면어떻게되나요?
[연관] 다른사람주민등록증도용하면어떻게되나요
[연관] 다른사람주민등록증쓰다걸리면어떡해되나요?
[연관] 주민등록증 본인이아닌다른사람이찾으러가도되나요??
[연관] 다른사람주민등록증을주웠는데요 그거직.접.찾아주는방법좀...
[연관] 다른사람주민등록증을자기인듯사용하다걸릴시엔어떤법에걸리고어떤형사처벌을받나요?
[연관] 그러면 주민등록증 찾으러갈때 다른사람이 갈 수있나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