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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사람주민등록증으로다른사람사칭하고다니면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226 | 2007.09.21 | 문서번호: 8657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21

3000만원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인데요요즘 주민 도용 바뀌어서 5000만원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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