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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사람주민등록증을자기인듯사용하다걸릴시엔어떤법에걸리고어떤형사처벌을받나요?

조회수 119 | 2011.02.17 | 문서번호: 158537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17

다른사람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을 시주민등록법에위반되어 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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