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성인인데민증을잃어버려서같은나이친구껄쓰다걸려경찰소에가게되면그것도죄가되나요

조회수 106 | 2008.10.04 | 문서번호: 543067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4

성인이고친구꺼라도타인의주민등록증을부정사용하다적발되면처벌대상입니다.(부정사용)주민번호의단순도용도처별대상입니다.두분이친구라도도용했다면처벌됨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친구가민증잃어버렸다는데어떻게요? 범죄가일어날까봐 ㅎㄷㄷ임...
[연관] 친구에게민증빌려준것도법적으로죄가되나요?
[연관] 성인이집을나가서경찰에가출신고하게되면어떻게되나요?
[연관] 성인인데 민증잃어버렷대요 방법없나요?
[연관] 성인이편지나유서써놓고집나가면경찰이그동안했던인터네기록 다뒤져서 찾나요
[연관] 친구언니민증빌려서술을먹은게경찰에걸려서연락이오는데어떻게될까요?
[연관] 경찰서에서면허증조회할때얼굴뜨나요?면허증이없어서친구주민으로하게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