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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인인데민증을잃어버려서같은나이친구껄쓰다걸려경찰소에가게되면그것도죄가되나요

조회수 106 | 2008.10.04 | 문서번호: 543067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4

성인이고친구꺼라도타인의주민등록증을부정사용하다적발되면처벌대상입니다.(부정사용)주민번호의단순도용도처별대상입니다.두분이친구라도도용했다면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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