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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서에서면허증조회할때얼굴뜨나요?면허증이없어서친구주민으로하게

조회수 26 | 2011.01.04 | 문서번호: 153650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04

얼굴뜨구요.거짓이밝혀졌을경우공문서부정행사죄가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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