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민증위조해서공문서위조죄가됐는데요 초범일경우봐주나요?

조회수 525 | 2008.12.09 | 문서번호: 620840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9

초범이라고형벌을받지않는건아닙니다.공문서위조는중죄이기때문에형벌이센데초범일경우형량이조금낮아지긴하겠지만벌을안받지는않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민증위조한것걸린다면초범은무슨벌을받나요??
[연관] 민증 위조로 공문서 위조죄로 걸리면 형벌이나 벌금 얼마 내나요??
[연관] 민증위조하려면얼마나드나요? 들고 그거중범죄인가요?
[연관] 민증위조대신해주는곳은어딘가요?
[연관] 민증위조에쓰이는신문또는방법갈켜줘요!
[연관] 민증위조한거경찰한테걸릴경우어떻게되요?
[연관] 민증위조어디서해줘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