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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위조해서공문서위조죄가됐는데요 초범일경우봐주나요?

조회수 525 | 2008.12.09 | 문서번호: 620840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9

초범이라고형벌을받지않는건아닙니다.공문서위조는중죄이기때문에형벌이센데초범일경우형량이조금낮아지긴하겠지만벌을안받지는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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