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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위조한거경찰한테걸릴경우어떻게되요?

조회수 138 | 2008.12.05 | 문서번호: 615625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5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됩니다 신분증 위조는 형법 제225조 '문서 위조 행위'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엄벌에 처해진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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