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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위조한것걸린다면초범은무슨벌을받나요??

조회수 95 | 2009.04.29 | 문서번호: 79943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9

공문서위조 및 위조등행사 란 죄명으로 처벌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금전적인 이익이나 행정적으로 사용하셨다면 초범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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