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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소급입법이먼가요?ㅇ

조회수 81 | 2008.11.10 | 문서번호: 587577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0

어떤법을만들기이전의일까지소급하여적용하지않게법을제정하는일을말합니다.즉,오늘법을제정했다면오늘전의일들은그법의적용을받지않는것이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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