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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정모욕죄로 기소되면 몇년감방감?

조회수 171 | 2008.06.24 | 문서번호: 39916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4

법원의심리를방해,재판의위신을현저하게훼손,폭언,소란등-20일이내감치또는100만원이하과태료,재판을방해또는위협(기물던짐)3년이하징역700만원이하의벌금을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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