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폭력죄하고 욕설죄가 합의안보면감옥몇년씩임?

조회수 423 | 2007.09.27 | 문서번호: 9105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27

정확하게 말하면 폭행죄이구요,,그리고 형은 신체에대한 침해 내용으로 판사가 형을 결정하구요 욕설죄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폭력죄 징역몇년인가요
[연관] 법정모욕죄로 기소되면 몇년감방감?
[연관] 폭력죄는 몇항 몇조인가요?
[연관] 폭력죄는 몇항 몇조?
[연관] 명예훼손죄 공소시효몇년인가요??
[연관] 절도죄 집행유예기간이 몇년인가요 알려주세요??
[연관] 범죄자를죽을때까지감옥에가둬놓는제도를 뭐라하나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