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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위협했을때제가 강도를 죽이면 전 어케되나요궁금하네여

조회수 19 | 2008.05.11 | 문서번호: 344120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11

강도를 죽이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검찰쪽에서 수사를하여 정당행위라생각하면 수사를종결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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