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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에 강도가 창문으로들어오는걸 목격하고 강도를 밀어서 떨어져죽었다면 정당방의?

조회수 194 | 2008.04.07 | 문서번호: 302928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7

죽으면정당방위로정말긴급한경우아니면인정되기어렵답니다..강도가들어오는걸봤지만일단살인까지는조금책임인정될것같아요,정당방위는맞지만아예무죄는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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