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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에 들어온 강도를 죽이면 정당방위가 성립되나요?

조회수 92 | 2010.02.28 | 문서번호: 117778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28

얼마나 큰 위해를 가하려 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강도가 단순히 칼을 들고 있다고 해서, 강도를 죽이게 되면 살인죄를 받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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