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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강도가 집에쳐들어와서 총을겨눴는데 반격으로 강도를 죽이면살인죄인가요?

조회수 26 | 2009.07.21 | 문서번호: 897712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1

집에 강도가 들어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죽일 경우 살인죄가 성립됩니다.(다만 정당방위로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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