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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도가어떤사람을칼로찌르려해서 그사람이칼을뺏고강도를죽이면살인죄에해당되나요

조회수 304 | 2008.11.30 | 문서번호: 60989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30

강도를 죽이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검찰쪽에서 수사를하여 정당행위라생각하면 수사를종결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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