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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ID:kiss6784님 그럼 만약 그강도를실수로 죽였다면 그것도 무죄인가요

조회수 20 | 2009.06.29 | 문서번호: 867486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9

그런경우에는살인죄가성립이되지만정당방위로규정하여죄를묻지않게됩니다.하지만상대방이흉기도들지않고생명에위협을준정도가아니라면성립되기어렵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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