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누가 나를 때리거나 괴롭혀서 방어할려다가 그사람 죽이면 무죄인가여?

조회수 62 | 2013.10.28 | 문서번호: 199829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28

무조건 무죄가 아니라,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고,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며,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정당방위가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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